법령 수산업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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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4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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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삼덕 1 율전 1 세종 1 드림 1 신성 1 태청 1 동화 1 바른길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3 오정현 3 최덕빈 1 강행옥 1 김성수 1 김봉균 1 김인일 1 김용일 1 김학수 1 김종욱 1 강신섭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7두6571 판결
  [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][공2011상,127]
  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
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

5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5734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10상,1012]
   대여금
   민사집행법 수산업법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두17564 판결
  [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
2007년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두9288 판결
  [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35]
  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11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다25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3.15.(150),517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0다31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10.15.(140),2156]
   손해배상
   수산업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6, 2001. 6. 28., 합헌
 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
   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
  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

2000년

15. 광주고법 2000. 10. 12. 선고 98나6878,6885,6892,6908,6915,6922(병합)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0-2,663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

16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9다373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7.15.(110),1504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99년

1997년

18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995년

19. 인천지법 1995. 7. 18. 선고 94가합3748 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5-2, 341]
   손해배상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89년

1988년

21. 서울고법 1988. 11. 11. 선고 85노311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식품)][하집1988(3.4),437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